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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명박 대통령 연설’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까
방통위, 구글코리아 처벌 불가능할 듯 (신문기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Google 한국 블로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Rachel Whetstone)

YouTube에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구글코리아는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설정을 바꾸면 등록이나 댓글이 가능하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이건 뭐 거의 중국에서, 뭐 특정 검색어를 가진 사이트를 모두 막아버리겠다는 식의 해외토픽이나,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인터넷을 모두 막아버리겠다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기사감이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저런 글을 남길 정도면..쩝..

우리 나라의 수준에 대해서 저네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 인용한다.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지금 준비중인 서비스와도 크게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즘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회사에서 준비중인 사업이, 저런 본인확인제 대상이 된다면 기뻐하겠지만 말이다. 트래픽이 높은 순이니까.. ^^)
이 기사를 보고선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댓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도 있고,
댓글로 상처입어 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는 말, 백 번 이해한다.
나 역시 어릴 적 PC-Serve에서 플라모델 동호회를 할 때, 뭐 게시판에 남겨진 상처의 글로
맘 상하며, 얼굴을 보고 해명할 수 없음을 억울해하던 적도 있었고 우울증을 넘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고, 만들어갈 때에는,
우리 각자의 자유의 구속에 대해서는 "일부" 위임한 것일진데..
어찌 우리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개개인이 있기 이전에 국가가 먼저 선재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가?

잡기장 et cetera 구글, 규제, 법, 본인확인제, 유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