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OG, by RYO

[오병상 시시각각] 그래도 사법부를 믿고 싶다
"현 시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내부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2003년 파동도 사법부 내의 대토론으로 일단락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의 자체 조사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사법부를 믿고 싶다."

"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2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려졌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날은, 저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허무맹랑한 글을 보고 나서이다.
마치 이번 사건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립 구도에 의한 대법관 흔들기로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정치적 행동이 이번 사법 행정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사법권 침해]로 확대해석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법권 독립을 그것 자체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적어도 법관의 독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꼭 한번 형사 피고인 또는 적어도 민사 피고가 되어보길 간절히 바란다.
사법권의 독립은 비단 그것이 정치 색깔에 대한 논쟁으로 비하되어서 저런 논설위원의 평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다.

사법권은, 우리가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마지막 칼자루이다.
믿고 기댈 곳이 저런 식으로 누군가의 압력과 눈치보기, 정치적인 행동, 그리고 행정이라는 껍질을 입고 좌지우지된다면,

그보다 더 우울할 것이 있을까.. 아니 도대체 무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대법관의 눈치만 볼 줄 알았던 조사가 그래도, "관여"로 가닥을 잡고 발표가 나서,
아직도 우리나라 법원은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뒷골을 땡겨오는 이 찝찝함은..

예전 강원도 어느 지검장이, 대학원생들을 놔두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돈 못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주겠다"는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말을 했는데, 반대로 그런 선배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해하며 힘들어할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뒷골이 자꾸 땡긴다.

p.s. 다음 블로거뉴스에 떴던 기사 하나 링크해둔다.
홈페이지에 3년 전에 올렸던 MP3 때문에 법무법인의 고소를 받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조사하다보니 이런 일로만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있나보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찔러보고 먹히면 합의보고 헤어지는 방식인 것 같은데.. 씁쓸하다.
이것도 돈 버는 방식의 일종인가? 제대로 돈을 벌어봅시다 좀..
피해자의 글
위 글과 관련된 또 다른 사람의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