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린 no bail out을 외치지 못하는가..
2008/10/07 10:34
미국의 구제금융 소식의 한 켠에 가쉽거리처럼 지나가버리는 뉴스가 있었다.
미국민들이 왜 구제금융 반대를 외칠까.. 왜 미국 하원은 통과에 많은 조건을 부과한 것일까..
IMF가 몰아치던 98년 우리나라와 왜 이토록 다른 것일까...
우린 전국민이 합심해서, 구제금융을 환영했고, 심지어 금모으기 운동까지 해서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 합심했었는데 왜 이토록 미국 아해들은 엉뚱한 짓을 해대는걸까..
자신들이 낸 세금을, 국가가 마음대로 특정 기업의 갱생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사고인 것임에 틀림없다. 모두를 위해 낸 세금을 특정인의 사업에
특정인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국가 이념에 맞지 않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근대 세금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세금은 있었지만)
근대 세금처럼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오래되지 않았다.
귀족부터, 부르주아지까지 이어지는 세금의 역사는,
투표권의 역사와 함께했고,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하수도와 같은 사회 기간시설망을 위해
더욱더 그 액수와 부과 대상도 광범위해지게 이르렀다.
즉 세금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이 국가를 형성하면서 "반드시" 내야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낸 하나의 결과물이자 산출물이다.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필요에 의한 도구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 세금이, 국가의 자유로운 재산이고
그 세금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걷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이 지배하고 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anyway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 세금제도나 조세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사실이다.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방송에 몇번 다뤄지고 마는 식이다.
그런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가의 재산이 특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쓰여진다?
이건 국민적인 항쟁의 소재이다. 한보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임의로 사용된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그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계의 모 차장의 말에 의하면
"눈먼 돈 맘대로 갖다 쓴 기분"이란다.
5조원이면 전 국민이 1인당 10만원씩 낸 돈이다.
그 돈이 소리 소문없이, 관리 감독 받지 않고 맘대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만약 저런 시위를 했더라면?
아마 방송에서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했을테고,
경찰은 때려잡기 바빴겠지?
우린 왜 no bailout이라고 외치지 못했을까?
또 다시 달러모으기 운동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한다.
IMF에 준하는 뼈속까지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맘대로 써대는 그들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미국민들이 왜 구제금융 반대를 외칠까.. 왜 미국 하원은 통과에 많은 조건을 부과한 것일까..
IMF가 몰아치던 98년 우리나라와 왜 이토록 다른 것일까...
우린 전국민이 합심해서, 구제금융을 환영했고, 심지어 금모으기 운동까지 해서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 합심했었는데 왜 이토록 미국 아해들은 엉뚱한 짓을 해대는걸까..
자신들이 낸 세금을, 국가가 마음대로 특정 기업의 갱생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사고인 것임에 틀림없다. 모두를 위해 낸 세금을 특정인의 사업에
특정인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국가 이념에 맞지 않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근대 세금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세금은 있었지만)
근대 세금처럼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오래되지 않았다.
귀족부터, 부르주아지까지 이어지는 세금의 역사는,
투표권의 역사와 함께했고,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하수도와 같은 사회 기간시설망을 위해
더욱더 그 액수와 부과 대상도 광범위해지게 이르렀다.
즉 세금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이 국가를 형성하면서 "반드시" 내야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낸 하나의 결과물이자 산출물이다.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필요에 의한 도구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 세금이, 국가의 자유로운 재산이고
그 세금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걷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이 지배하고 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anyway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 세금제도나 조세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사실이다.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방송에 몇번 다뤄지고 마는 식이다.
그런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가의 재산이 특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쓰여진다?
이건 국민적인 항쟁의 소재이다. 한보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임의로 사용된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그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계의 모 차장의 말에 의하면
"눈먼 돈 맘대로 갖다 쓴 기분"이란다.
5조원이면 전 국민이 1인당 10만원씩 낸 돈이다.
그 돈이 소리 소문없이, 관리 감독 받지 않고 맘대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만약 저런 시위를 했더라면?
아마 방송에서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했을테고,
경찰은 때려잡기 바빴겠지?
우린 왜 no bailout이라고 외치지 못했을까?
또 다시 달러모으기 운동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한다.
IMF에 준하는 뼈속까지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맘대로 써대는 그들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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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한 녀석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위기에 휩쓸릴 것이라고 하는데...
환율이 1351원이 된 지금이, 현재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서 남긴 글이라오..
금모으기 운동하면 이번에 사람들이 모을까?
다들 자기 금 숨겨놓고 재테크하려 하겠지.. 98년 IMF때 가장 고통받은 민중들의 금으로,
결국 경제회복되어 돈 번 사람들은 그때 금 안내놓고 재테크 잘한 사람들이었으니...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죠. "지금 외환보유고가 문제가 되는데 집집마다 100달러, 500달러는 집에 있을 수 있다" "전국민이 외화통장 만들기를 위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통장에만 넣어놔도 장기 달러 보유가 된다" 미친거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서민들이 100달러 500달러가 집에 있을리 없고 촛불시위할때는 국민 신나게 패고 나라 위태위태하고 달러가 부족할라고 하니깐 이제 국민한테 달라붙어서 책임회피할려고 하고 나라가 왜 이리 돌아가는지.....이번 정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나쁜 점만 다 가지고 있는듯.....정주영 회장이 오죽하면 이명박이 머슴으로도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휴.....답답하네요
melo // 조심하레이 요즘 이런 악플은 구속수사대상이랴..
너 미국에서 강제소환될지도 몰라..
국민요정 이명박 포에버! 이런 댓글 필수!
저도 과연 또 무슨 모으기 행사를 하면 참여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
까칠한 김씨 // 달러통장 모으기 운동한다네요.. 재밌는건 미주중앙일보에 보니까
한인들은 한국에 달러통장 만들어서 이 기회에 재테크 하려 한다네요..
아이러니 세상.. 위기는 기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