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OG, by RYO

오늘(4월7일) 머니투데이에 실린 기사 하나를 뒤집어보면 저렇게 이야기가 된다.

제목은, "허위계산서 발급업자에 벌금 800억원 '철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을 달고서는,
내용은 250억이라는 세금을 포탈한 사람에게 800억이라는 무시무시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착하디 착한 법원께서..

하지만 실상은 그 마지막 문단에 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2억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흠 말인즉슨, 800억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역장에서 400일을 버티면 된다는 소리인데..
하루에 2억씩 감해준다는 대단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생산가치를 그 양반이 해내고 있는 것이다.

사고를 치려면 저렇게 크게, 250억원 정도 탈세를 해야 멋지게 되는 것인가?

뭐 노역장 유치가 뭐 제한이 있네 어쩌네 하는 말을 떠나서,
너무나 심정 가치에 반하는 판결 아닌가? 쩝..

250억 탈세하는 머리면, 저 정도 800억 어딘가에 숨겨두고
노역장에서 버틴 다음에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싶다.

하루에 2억원 가치면, 판사도 재판하면서 재판할 기분 아니었겠다 싶다.
하루에 2억원씩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탄생하다니.. 빌 게이츠만큼 뛰어난가보오... ㅋㅋ

p.s. 토요일 오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에서, 추운 겨울날 빈 창고에서 불을 지피다가
벽지를 그을려먹어서 3만원 어치 정도의 재산손실을 일으킨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아이러니해.. 3만원과 250억탈세...

비즈니스 BUSINESS 800억,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