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OG, by RYO

소    장

원   고                1. 류 화 현 (780430-0000000)

                                        연락처 : 010-0000-0000

                           2. 장 은 정 (801028-0000000)

                                        연락처 : 016-000-000

                                        각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000

풍림아이원플러스 0동 0000호

피   고             주식회사 해피즌앤엠에스

                                        대표자 전 하 영

                                        본점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000-0 에스빌딩 0층

                                        본건관련업무영업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

                                                                                동양애니메이션빌딩 0층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원고 류화현에게 금 0,000,000 원,

나.   원고 장은정에게 금 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 류화현은 피고 ㈜해피즌과 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2007.10.22. 피고가 운영하는 웨딩라이프 강남점에서 계약하고 2007.12.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소재 포스코빌딩에서 있을 결혼식에서의 사진촬영 및 드레스대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 원고 장은정은 류화현의 배우자입니다(갑제1호증).

피고 ㈜해피즌은 웨딩라이프 강남점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2007.10.22. 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제2호증) .

원고들은 피고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바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계약의 성립과 내용

(1)    원고는 2007.10.22.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웨딩라이프 강남점에서, 2007.12.1. 원고들의 결혼식에 관한 패키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

(2)    계약의 내용이 되는 패키지는 피고측 패키지 가운데 가장 최고급 상품으로서 예식전 사전촬영(리허설촬영), 예식촬영, 드레스대여, 헤어/메이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가운데 헤어/메이크업을 제외하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약하였습니다(갑제3호증과 갑제4호증).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와 최초 계약 당시, 본건 계약 내용 가운데 예식 촬영이 가장 중요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정희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비고란에 “학실장님 촬영예약필!”이라는 메모와 함께 최고의 촬영기사를 투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갑제3호증)

(2)    이후 소외 정희수는 일정관계상 피고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투입될 것을 통보하면서 그럼에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2007.11.27. 사진기사와 유선통화를 통하여 본 건 촬영을 필름촬영(소위 원판)을 요구한 바, 디지털 촬영으로 충분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필름촬영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4)    예식 당일 사진기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에 의하여 결과물 대부분이 복구나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오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웨딩앨범 자체의 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논거

(1)  특별한 주의의무의 발생

피고와의 계약 당시부터, 예식 촬영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견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갑제3호증 참조).

(2)  관리가능성

피고는 이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책임있는 주체입니다.

(3)  무분별한 하도급책임

피고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촬영기사에게 하도급하여 본건과 같은 사건을 유발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4)  하도급업자의 과실 시인

하도급업자 소외 이강철은 본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장비사용 미숙과, 본인의 중대 과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갑제5호증과 갑제6호증을 비교).

(5)  복구 불가능한 피해

본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결과물 가운데 약 100여장의 사진 모두가 “렌즈 정중앙부 먼지”, “ISO/조리개 사용미숙으로 인한 화질저하”, “초점 어긋남”, “광량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의 기술로는 복구나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갑제5호증). 아마추어의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로 찍었을 때의 확대 결과물(갑제6호증)과 비교할 때에도, 심히 초점 및 화질이 불량하여 도저히 앨범 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피고의 불성실한 후처리

피고는 본건 결과물의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최초 앨범 교부시, 중등품 품질이상이라고 항변하다가 다른 앨범과의 비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자, 피고는 본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원고가 모든 사진을 포기하고 30만원을 수령해가거나, 피고가 만들어주는 앨범을 이의없이 받기만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7)  원고의 막대한 피해

원고 장은정은 본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과 함께, 결혼식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없다는 것에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최근 임신한 이후에는 본건 사건에 부속된 예비맘촬영이용권도 무용하게 된 점을 들어, 배우자인 원고 류화현이 이와 같은 업체를 선택하게 한 점을 두고 크게 다툰 적도 있습니다.

원고 류화현 역시 본건과 관련하여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소중한 가족들, 존경하는 지도교수님까지 모신 기록이 이와 같이 형편없게 처리된 것에 막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5.    결어

(1)  계약불이행책임

원고 류화현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의 계약불이행과 그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액 상당액인 금 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2)  불법행위책임

원고 장은정은 피고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인생에 단 한번 뿐인 결혼식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상실하게 된 점, 그리고 문제 발생 이후에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이 잦은 부부싸움과 소송을 해야할 만큼 고통스럽게 변질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로서 앨범을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드는 비용(약 0만원)과 정신적인 손해로서 위자료(약 0만원)으로서 금 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웨딩패키지 계약서 및 영수증

4. 갑 제4호증                              웨딩패키지 안내서

5. 갑 제5호증                              피고측 촬영기사의 원본인화물

6. 갑 제6호증                              아마추어 비교 촬영 인화물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의 경과에 따라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8. 3.19.                             원고   류 화 현 
                                                             원고   장 은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