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담보로한 경제논리, MB정부

2008/03/12 09:00
11 Comments    공유하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난 MB를 찍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작년 대선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투표도 안한 놈이 이딴 글이나 쓰다니, 나도 참 한심한 놈이다.

하지만, 작년에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MB 정부가 내세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제 머지 않아 의료에도
경제논리, 자본논리가 대입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한국식 의료보장이 미국식으로
변화 이동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관련기사, 아래 도표는 서울신문에서 인용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어떤 미래가 예견될지...

지금까지의 마이클무어 감독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너무나 이상론적인 내용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료들을 각색한 듯한 것이 너무나 싫었다.

하지만 영화 SiCKO (관련 영화평)에서 마이클무어가 보여준 미국의 민영의료 시스템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런 미래가 온다면,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을 지 모른다.

언젠가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자본주의라면, 당연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 좋은 의료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적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가진 자들이 미국 등으로 나가서 암치료를 받지 않느냐고..


씁쓸함이 입가에 맴돈다.
의료행위 중의 최소한은 인간의 목숨, 존엄, 복지에 직결된다.
돈이 부족해서 잘려버린 손가락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
평생 모은 돈을 암치료를 위해 모두 날려버리고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이
보다 가속화되고 가중된다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아프고 안아프고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감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고 권하고 싶다. 난 평생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국가가 의료보험이라는 공적 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목숨, 존엄, 복지는 지켜줘야 하지 않은가?
그게 적어도 세금을 내며 30년 가까이 살아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젠장할!
멍청한 다른 후보들은, TV 토론회에서 이런 것을 강하게 부각시켜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했어야지! 이런 멍청한 놈들!

다수결에 의해서,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답답해서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 휴..

p.s. 적어도 사람 목숨 갖고 장사하지 말자.. 싫다 정말..




잡기장 et cetera , , ,

  1. 왜 쓸때없이 미국만 따라할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와보면 의료보험 없는 사람 정말 많고 그래서 아플때마다 돈걱정때문에 그냥 되도록 병원 안갈려고 하고
    응급실 실려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치과보험이 따로 있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람들보면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하는 게 건강검진하고 치과치료거든요 미국하는 거라면 다 좋아서 할려고 하니 이거
    의사들은 물론 좋겠죠 사람 많이 안봐도 되고 편하게 돈 벌고 좋은 보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면 옳다 좋다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걸 알고 국민들이 이명박이를 찍었는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투표할때 직접 선거 너무 싫어요 이래서......그냥 밀어주면 끝나는 거니..휴....
    이런 거 제대로 공약 보지도 않고 우르르 몰려서 이명박이가 경제 살릴 거래하고 찍어버리는 선거가 상당히 싫습니다.....ㅠㅠ

  2. Blog Icon
    까칠한김씨

    2MB이 내건 한반도 대운하면 뭐며 그 사람들이 내건 공약은 전부 맘에 안들더군요.
    2MB이 부자라서 그런지 서민이며 없는 사람에 대해선 전혀 관심없고 생색내는 것들..
    그런데 겁나는 것은 이번 4월 선거도 2MB가 이길꺼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걸 보면 간혹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욕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닐까 착각을 한답니다. 흐흐.

    참 씁쓸합니다. 결국은 돈많은 소수를 위해서 대다수가 희생되어야 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

  3. Blog Icon

    melo / 경제 살리겠지 ㅡㅡ 부자들이 많이 써줘야지 암..

    까칠한김씨 / 왜 과장에서 김씨로 ㅡㅡ ㅋㅋ 이 양반이..
    2MB 포맷해버리고 싶삼.. 근데 문제는 현명한 사람들이 찍고 싶은 대안이 없다는게 더 크죠..
    바보 민주당보다 차라리 차악을 선택한 거겠죠.. 바보 민주당 늬들에게 맡기느니... 라는 심기가..

  4. Blog Icon
    아즐란

    미국은 뭐 한 일주일 입원하면 5만달러 깨지더란말이 있더군 그보다 싸게 먹일수있다해도 가공할 금액아닌가.

    제발 5년 대충좀 넘어가 줬으면 하네..

  5. 실제로 미국에서 건강보험 없이 살아봐서 아는데, 그거 참 피말리는 일이다. 병원에서 한번 침대에 등 댔다 하면 1000만원이 넘고, 3주 걸려서 초음파 한 번 하는데 50만원 넘게 깨지는데, 아프면 참는 게 먼저다. 그러다가 곪을 때까지 곪아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짊어지는 돈이 얼마며, 그 사이에 배불리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항을 못하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거지. 회사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마음졸이면서 산 게 3년인데, 이 똥멍청이같은 시스템 속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 수가 5천만 명이랜다. 미국에서도 그나마 진보적인 주 (메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등등)은 주 정부 차원에서라도 보험을 강제하는 추세인데, 역시 한국이 식민지는 식민지인가보구나.

    노동시장 유연화도 그렇지, 미국 와서 슈퍼마켓 한 번만 들어가보면 어느 체인이 무지막지하게 유연한 노동자들을 쓰는지, 어느 체인이 노동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는지 당장 안다. 점원들 표정이 다르고, 그들의 말투가 다르고, 그들의 자세가 다르거든. 하물며 슈퍼마켓 직원들 태도가 그럴진대, 유연한 노동시장 생각만 하면서 자기네 서비스 품질 떨어지고 제품 개발 못 하는 거 생각 못하니, 한국 기업들도 망해 싸다. 당장 구글이니 뭐니 하는 기업들만 봐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텐데, 그걸 그렇게 모르나? 에휴... 배울 건 절대 안 배우고 꼭 안 배워야 될 것만 배우는 돌대가리들이 있더라, 하긴.

    제발 국회의원이라도 제대로들 뽑아봐라, 응?

    병순이한테 연락하라고도 전해주고, 좀.

  6. Blog Icon

    robinii / 헐 학생이면 건강보험 되었던 거 아니냐? ㅡㅡ 저런 무서운 댓글을 남기다니..

    글구 요즘들어 느끼는 건데 말야,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놈현이건 2MB이건
    다 그놈이 그놈이야.. 뭐랄까.. 생각없는 술 잘먹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휘어잡고
    저녁마다 술집에서 작당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주머니 불릴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지..

    민주주의? 국민의 대표? 개뿔.. 인간의 악한 근성이 가장 강하고 솔직하게 드러나는 조직들이 정치인조직이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대안이 될지도 사실 의문이다. 이제는..

    어느놈을 잡아놓건, 똑똑하고 유능한 놈은 제 돈 불리기에 바쁘고,
    미련하고 무능한 놈은 휘둘리고 욕먹고 온갖 주변놈들 돈 불리기에 바쁜..
    그래서 선거 해봤자 뭐하냐는 선거무용론이 흐르는 거겠지?

    p.s. 미국 최단 시간내에 정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7. 학생 보험 된다는 건 외국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다. 미국애들은 보험 없이 사는 애들도 많아. 아니면 부모 보험에 얹혀있던가. 그리고 문제는, 일단 이거 시작하면 보험회사들 파워에 밀려서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지. 힐러리도 몇 년 동안 삽질하다가 결국 실패한 건데, 이번에 힐러리가 되든 오바마가 되든 100% 거꾸로 돌려놓는 건 힘들지 않을까...

  8. 관광비자. -_-;;;

  9. Blog Icon

    robinii / 관광비자로 가서 애 낳고 와도 되나? 흠..
    글구 내 미친 블로그는 하루에 방문자가 갑자기 저래 뛰고 그러지? 무섭다 ㅡㅡ

    sk에서 미친듯이 들어와보나?

  10. 도끼병이냐?

  11. Blog Icon
    지팔이

    며칠전에, 영주권 신청들어가려고 잠깐 한국들어온 임산부 친구를 만낫는데.
    세상에..미국에서 자연분만해도, 1500만원, 제왕절개하면 2000만원이래!!!!

    나...자연분만으로 애기 낳는 비용이..개인병원이라 저렴하긴 햇지만..대략 30~40만원이었는데.
    와...미국에서는 정말로 돈없으면 못살겠구나 싶더라. 쩝.
    .
    원정출산 하는 사람들..진짜루 돈 많은거였어.....

    친구 얘기들으니, 이 블로그가 생각나더라구. 쩝.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비슷하게 된다구?? ㄷㄷㄷ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